파산 신청 절차와 서류 그리고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이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에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파산신청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파산신청의 절차

파산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작성: 채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심리하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의 상태임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 면책심문: 법원은 파산선고 후 6개월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면책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면책심문기일에서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심문기일 후 2개월 이내에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만약 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있어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전부면책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면책결정이나 면책불허결정을 합니다.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파산신청서: 채무자의 신상정보, 파산원인,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면책신청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진술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진술서: 채무자의 학력, 경력, 결혼 등의 경력, 채무발생과정, 채권자와의 교섭내용, 현재의 생활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증거서류: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카드사용내역서,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신청의 장단점

파산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면책을 받으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 파산신청 후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이 중지되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 후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되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생계비로 필요한 금액은 법원이 허가해 줍니다.
• 파산신청 후에는 신용정보기관에 파산선고사실이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면책결정사실이 통지되어 신용등급이 상승합니다.

단점

• 파산신청 후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되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 파산신청 후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됩니다.
• 파산신청 후에는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파산선고사실은 7년간 유지되고, 면책결정사실은 5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대출, 할부 등의 금융거래가 어렵습니다.
• 파산신청 후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이 중지되지만, 채권자들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면책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킨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특정한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준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자신의 채무를 고의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특정한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준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3년 이내에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의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함께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하고, 채권자들의 이의를 듣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킨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특정한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준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1년 이내에 자신의 채무를 고의로 증가시킨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특정한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준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3년 이내에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는 민법 제462조와 파산법 제3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의 부도덕한 행위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나 태도로 인해 채권자들의 권리보호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원이 각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등급이 상승되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신용등급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신용등급은 금융거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용등급이 높으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의 금융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체입니다. 연체란,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의 금융거래에서 약속된 기한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연체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채무자는 대부분 심각한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8~10등급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제1금융권에서는 거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매우 높은 금리와 엄격한 조건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의 연체기록은 모두 삭제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서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연체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상승합니다. 보통 6~7등급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제1금융권에서도 일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금융권에서도 좀 더 합리적인 금리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연체기록이 삭제되기까지는 약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체기록이 삭제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정보기관에서 매월 업데이트되므로, 면책결정 후 다음 달에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은 즉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면 신용등급이 아직 낮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6~7등급은 아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수준으로, 금융거래에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한도가 낮거나, 금리가 높거나, 보증인이나 담보가 필요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거나, 할부 기간이 짧거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후에는 신용등급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신용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연체하거나, 청구할인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신용도를 하락시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한도액의 30% 이내로 사용하고, 월말에 일시불로 전액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채관리를 잘하기: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기한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를 하면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연체일수가 쌓일수록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상환계획을 세우고, 월납입액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체크카드는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은행의 내부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내부등급은 해당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KCB 신용성향 설문이란?

KCB 신용성향 설문이란,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올크레딧)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연구 개발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법입니다. KCB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회원의 자기통제, 위험감수 등의 심리성향을 계량화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1.

신용성향 설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성향 설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성향 설문에 참여하면 최대 20점까지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성향 설문은 1년에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설문은 1부 25문항, 2부 8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하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신용성향 설문은 텍스트와 그림 등을 통해 진행되므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심리성향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성향 설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성향 설문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성향 설문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의 현재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성향 설문에 참여하는 것이 실제로 유익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용성향 설문은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 방식이므로,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인정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심리성향이 실제로 채무상환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거나, 설문조사의 품질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산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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