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자격 기준과 수령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우대방식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대방식은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중 하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 방식
주택연금의 수령액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신탁방식: 주택을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탁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신탁기간 만료 후에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반환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상연금조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주택구분(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선택합니다.
- 주택가격을 입력하거나 시세검색을 이용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최저층 여부를 선택합니다.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 지급방식(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신탁방식)을 선택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을 선택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기간(10~30년)을 선택합니다. (확정기간방식과 신탁방식만 해당)
- 인출한도설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인출한도설정 금액은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월지급금과 인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이고 주택가격이 8억원인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매달 지급 받는 수령액은 1,887,990원입니다1. 단, 이는 2021년 2월 1일 기준이며 월지급금의 경우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가입 시점에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매달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해주므로, 노후 소득의 안정적인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팔지 않고 담보로만 제공하므로, 가입자는 주택연금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세금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관리비와 재산세를 일부 지원해줍니다.
-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속인이 남은 담보가치를 상속받거나 원상복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 공사나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므로, 가입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거나 전세나 월세로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 월지급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지급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됩니다.
-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시장 금리와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금리가 하락하면 월지급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정기증가형의 경우에는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 상속가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을 받는 만큼 담보가치가 감소되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가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신방식의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담 및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1688-9000)를 통해 상담을 받고, 가까운 주택연금 상담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시세를 감정평가합니다.
- 계약 및 등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나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 지급 및 관리: 월지급금을 지급받기 시작하고, 주택연금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와 재산세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데는 약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비, 등기비, 인지세, 소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해지 방법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 원상복구: 가입자가 원래의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자는 월지급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양도받습니다.
- 상속인양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주택 소유권을 양도받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은 월지급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양도받습니다.
- 매각상환: 가입자나 상속인이 주택을 팔아서 월지급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남은 금액은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는 감정평가비, 등기비, 인지세, 소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노인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단점과 절차와 비용 등을 잘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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