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탁가정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안녕하세요, 미국의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가정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위탁가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나면,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그리고 위탁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종류
•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금액
•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 미국의 위탁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 맺음말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종류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생활수급비이고, 다른 하나는 양육지원금입니다. 기본생활수급비는 보호 아동이 원래 받아야 할 복지급여로,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급합니다. 양육지원금은 위탁가정이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주 정부가 각자의 예산과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위탁가정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는 가정으로, 보호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위탁가정은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보호 아동을 위탁받는 가정으로, 양육지원금 외에도 주거급여나 의료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금액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금액은 주마다 다르며, 보호 아동의 연령이나 특수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본생활수급비는 월 평균 649달러, 양육지원금은 월 평균 486달러로, 총 월 평균 1,135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보호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월 평균 2,000달러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친척위탁가정의 경우, 양육지원금 외에도 주거급여나 의료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주마다 다릅니다3. 다음 표는 미국의 주별 위탁가정 지원금의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4.

주기본생활수급비양육지원금전문위탁가정보호비

앨라바마	492	429	1,000
알래스카	923	923	1,500
애리조나	712	712	1,200
아칸소	410	410	1,000
캘리포니아	1,000	1,000	2,000
콜로라도	508	508	1,000
코네티컷	837	837	1,500
델라웨어	675	675	1,000
플로리다	527	527	1,000
조지아	479	479	1,000
하와이	649	649	1,500
아이다호	473	473	1,000
일리노이	471	471	1,000
인디애나	738	738	1,500
아이오와	600	600	1,000
캔자스	686	686	1,000
켄터키	750	750	1,500
루이지애나	419	419	1,000
메인	781	781	1,500
메릴랜드	1,000	1,000	2,000
매사추세츠	960	960	1,500
미시간	560	560	1,000
미네소타	650	650	1,500
미시시피	400	400	1,000
미주리	442	442	1,000
몬타나	500	500	1,000
네브라스카	657	657	1,000
네바다	707	707	1,000
뉴햄프셔	626	626	1,000
뉴저지	716	716	1,000
뉴멕시코	640	640	1,000
뉴욕	1,000	1,000	2,000
노스캐롤라이나	475	475	1,000
노스다코타	650	650	1,500
오하이오	600	600	1,000
오클라호마	500	500	1,000
오리건	575	575	1,000
펜실베니아	750	750	1,500
로드아일랜드	600	600	1,000
사우스캐롤라이나	400	400	1,000
사우스다코타	600	600	1,000
테네시	800	800	1,500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위탁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주 정부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인증된 기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와 교육을 이수하고, 가정 방문과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위탁가정이 되면, 보호 아동을 위탁받을 수 있으며, 위탁가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보호 아동의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주 정부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인증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가정 지원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며, 사용 목적과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탁가정 지원금의 자격 조건은 주마다 다르며, 보호 아동의 연령이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은 주 정부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인증된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을 위탁받은 날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과 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의 친부모와의 연락을 도와주고, 친부모와의 재결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위탁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미국의 위탁가정은 많은 아동들에게 임시적이나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약 43만 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1년 이상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졸업하고, 그 중 80%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50%가 대학에 진학하고, 30%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가정은 아동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탁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위탁가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매년 약 27만 명의 아동이 새로 위탁가정에 들어가고, 약 24만 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가정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문위탁가정이나 친척위탁가정과 같은 특수한 위탁가정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한 위탁가정을 찾지 못하거나, 자주 위탁가정을 옮기거나, 기관이나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둘째, 위탁가정의 품질과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에게 임시적이나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차별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의 교육이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친부모와의 연락을 방해하거나, 친부모와의 재결합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의 건강과 안전, 정서와 사회성, 미래와 꿈을 위협하고,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위탁가정의 지원과 감독의 부족입니다.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용이 부족하거나, 지연되거나,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정은 주 정부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인증된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관들이 위탁가정을 충분히 지원하고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인력과 예산, 시스템 등의 부족으로 인해, 위탁가정의 심사와 교육, 가정 방문과 평가, 문제 해결과 개선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미국의 위탁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탁가정 지원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급합니다. 위탁가정 지원금은 기본생활수급비와 양육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주마다 다른 금액과 기준을 적용합니다.